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설 번역 - [일본의 도발에 대항하는 싸움에 당파적인 이해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당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양국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당이 인식을 같이한다” 라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에서는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라고 요구하였다.
반면에 여야당 대표는 정부에도 다양한 수위의 적극적인 외교협력을 주문하였고, 대통령도 이것에 공감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겠다 라고 하였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시키는 경제 보복을 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규탄하고 초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고 다행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한국의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이 일본에 과잉의존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산업 수준의 장기대책”을 강조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주는 악영향을 우려해 “외교 교섭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주문하는 등 관점의 차이도 보였다.
일본은 세계 경제의 공동번영을 이끌고 자신들이 가장 은혜를 받아왔던 국제분업체제를 흔들면서까지 무역을 인접국가에 대한 정치보복수단으로써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일본은 보복의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또한 아베수상은 자신들이 주최한 오사카 G20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피한 직후에 이번의 조치를 내렸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제2, 제3의 후속조치까지 준비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20%를 차지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찌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일본 부품산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꽤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개편의 해결책보다, 즉각 신변에 다가온 위험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당당하게 항의해서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구하는 움직임과는 별도로, 일본이 한국 업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구실을 만드는 것 없이 외교적 해결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같은 날 야당대표들이 건의한 한일정상회담, 대일특사 수준의 한일관계의 원로로 구성된 범국가대책회의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재빨리 대책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도발에 상대하여,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곤란한 싸움을 벌이는 중에 여야당 간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위험을 앞에 두고 국내 정치상의 유리/불리를 계산해, 당파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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